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체불
Q. 연락도안하고 무단 결근후 퇴사를 하는 직원 급여를 늦게 지급해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다가 연락도 안 하고 무단결근 후 말 없이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괘씸하다며 급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산재 처리와 공상처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칠경우를 대비하는 걸로 압니다.근데 공상처리 한다고 하는뎨공상처리는 무엇이고 산재와 무엇이 다른지요?-> 공상처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상처리는 법률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5년 되었습니다.아들이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어서 목돈이 필요한데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결혼이 7개월후인데 신청시기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신청시기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세전 200~210정도이고 세후 180~190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받는건가요? 세후로 받는건가요?->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 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르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겠으므로, 이는 세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사정으로 취득신고 지연시에 퇴직금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월이 9월입니다.회사사정으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11월에 했습니다.퇴직금산정시 9월분 부터 포함되어 정산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과는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