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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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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미지급하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임금체불액이 10만원이라 고소할때 비용이 따로 드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소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그냥 근로감독관한테 고소한다고 말하면 끝나는걸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하여 민원접수를 통해 진정 제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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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달 단위로 끊겨서 다음달로 넘어가서 15시간 이하가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월이 바뀐다고 하여도 해당 주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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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 사이에는 토,일의 경우(총4일) 쉬는 날도 무급 휴무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만약 개인 사유가 아니고 병가일 경우 같은 상황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의 규정상 병가를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무급처리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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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는 아닌데 그 밑에 전산을 담당하는 부장님한테 퇴직금을 물어보면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권리로서,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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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구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 등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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