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가 야간근무에 대한 1일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전날에 1일 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하여 쉬고, 익일 야간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 써서 한달 개근할 경우 출근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연차 하나씩발생회사에서 한달 근무중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할 경우 그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월차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년차 월차가 있는데 아직 회사에 월차 제도도 남아있습니다.년차는 법적으로 돼있다지만 월차는 법적으로 안되어있으니깐 사측에서 그냥 없애도 되는건가요?아님 절차가 있는건가요?아니면 예전처럼 법정휴일로 소멸시키면 되는건가요?-> 월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중 법 제60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와 별개의 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회식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복귀하는 도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책임인지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어요->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부터 임금을 못받고 내일 내일해서 견뎠는데 결국은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계속 안주면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 후 며칠내로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