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병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시간 동안 일 했습니다. 음료도 다 만들고 청소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교육시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 했어도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데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데 원래 이런게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별도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