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주휴수당이나 퇴직금~연차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모두 공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7월에 입사해서 23년 8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 개수를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개수는 사장재량이라 1년이니까 11개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에 80프로이상 출근하면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개수를 사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불법이라면 퇴직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하여 연장안함2. 기업특정상 막근때 사직서 꼭 작성하러고할꺼같은데 계약만료면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만약 작성시 실업급여에 영향끼치지 않을정도로작성문구 팁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시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