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체불
Q. 월급 밀렸을 때 사무실 집기나 사무실 컴퓨터 압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월급 밀리고 퇴사 한적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집행 이행 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행 안 했을때 따로 사무실 집기나 컴퓨터 같은 물품을 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압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압류를 걸기 위하여는 민사적인 절차를 활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했는데 월차는 안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7월에 이직해서 이번에 월차가 생겼는데 안쓰면 사라지나요? 월차는 연차랑 다른건가요? 아니면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작년에 시말서를 1회 제출했고,이번 달에 내가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고 시말서가 언급되었습니다.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실수도 아니고, 일종의 확인 과정인데, 해당 상사는 '말을 진짜 안듣는다'고 비춰진 사안입니다.시말서 3회면 해고 사유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해고 사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단순히 시말서의 횟수 누적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조카가 4대보험을 들지 않고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던데 퇴직금 못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령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기기만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식비 및 교통비를 고려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상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② 다만, 식비 혹은 교통비 등의 임금으로, ③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