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회사에 아직 퇴사 의견을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직종 또는 영업직 관련사항입니다.업무관련성은 낮은 편이라 보는데요,회사의 사풍이라서, 또는 체력은 업무의 기본요건이므로 체력검증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에 따라 사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태 및 태도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이 없을 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 지도 궁금하구요 예를 들어 몇회이상 지적을 했을 때 개선되지 않았고 징계를 몇 번 했을 때 횟수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몇회이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상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중간정산을 받았을때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어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회사에 연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공가를 요청하시어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