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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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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마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 출근을 늦게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은 장마철 때문에 출근길에 비가 와서 예상치 않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출근을 못하고 지각을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사의 생각마다 좀 다르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내용으로 사료되며, 사유서의 작성이 사내 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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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구두로 얘기한거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10월 입사 후 1년이 안되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7월 6일에 통보받고 7월 31일까지 일해달라고 하고구두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 연차수당 준다고 하였는데아직 서면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하겠죠? 또한 동기간 근무했던 파트타이머 월 96시간 근로자도 같이 나가야하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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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주휴 포함 시급이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친구는 주휴 포함 시급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둘이 비슷할까요?-> 주휴 포함 시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논리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주휴를 포함한 시급이나 분리한 시급이나 다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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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자 6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자 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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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거듭된 실패로 가계를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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