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좀더 세부적 조건은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바,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정산금액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과지급금의 반납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투잡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사업자를 내게 되면 회사에서 잘릴수도 있는건가요?-> 겸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직업 선택 자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언제든 투잡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 내의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면 남은 연차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며, 미제출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원하는 날짜에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사용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 제목 그대로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그냥 사직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