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입사기준 연차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년차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1월10일까지는 다녀야 3년차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거죠??중도 퇴사시는 현재남아 있는 연차갯수의 수당만 받는거죠??->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08.01 입사해서 2022.12.31까지발생되는 월차 4개 사용 완료2023.01.01~2023.12.31까지 회계연도 연차 6.5개 발생되는 거랑 1월 2월 월차 2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8.5개 사용 했습니다.!출산휴가 때문에 사용 못한 월차가 현재 2023.07.31까지 5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08.02 퇴사 하려고 합니다.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으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떻게 감단직 근로자란걸 알게 되었는데 이 직종은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반직과 다른점은 뭔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정함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가 입사시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였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을 주 1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작년 9월에 입사를 했고 올해 7월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는데요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무실은 업무를 하기위한 장소는 맞습니다.하지만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계속 감시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열심히 일하다가도 누가 지켜본다 생각하면 무서울것 같아요.-> CCTV 설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그 설치목적 및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