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적용사업장이며 주.야간 2주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주가만 할려고하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야간만 할려는사람이 있습니다. 근무를 야간근무만 1년 계속시켜도 되는건가요?->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되며,야간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야간근로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이상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만 주는데요. 그게 1.5배가 맞다고 하면서 자꾸 하루 일당 절반만 주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 2.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당연 임금분 1배, 3.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무인데 4시간 안에 30분 휴식 이라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면 1시 30분(휴게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일텐데휴게 시간 제외 12시 30분 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4시간 안에 30분 휴식이라고 합니다..(번복 하기 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고 하고 휴게시간이 포함되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혹시 또 나중에 퇴사를 할까봐 퇴직금을 줄이려거나 월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걸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꼼수라기보다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바로 해고할 경우 통상 한달 임금을 줘야한다 이런게 있나해서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실시하여 개근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