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휴가기간이 다가옴에따라 고민이있는데 휴가비 지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휴가비지원을 하고싶은데 회사사정상 그러기는 힘들어서요. 지급이 필수일까요?-> 휴가비 지원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하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차같은 경우는 8일치만 들어와서61,568원x8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원 정도가 차이납니다.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할때 492,544원인데,들어온 금액은 492,530원 입니다.차액분은 왜 발생하는걸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하여 원단위 절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계산법2022년 4월21일에 입사했는데 산재로2023년 요양급여2주하고또 무급휴가2주시 2023년 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4월21일에 입사했고 2023년 6월과7월에합쳐 산재로 요양급여2주 또 병이 안나아서 무급휴가2주 했습니다 2023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연차는.몇개인가요회사에서는 2023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총14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사시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이치에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기업들은 식사시간과 휴계시간을 빼서 급여를 책정하는데요...더욱이 점심시간을 30분을 주는데 교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사실상은 15분에 밥을 먹어야 되는그런곳도 있습니다....이런것은 노동청 고발건수에 해당되지 않나요?휴계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복리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있는데요...식사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쳐 줘야 되는게 아닌지요?저래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같은걸 보면 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용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상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늘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