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66세입니다.신규채용으로 공채를 통해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따라서 1월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월에 직장가입자로 됨)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퇴지금이 없다면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없나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단순히 하루를 빼고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계속근로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고정적인 급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이유, 월급여보다 많은 이유 이해쉽게 풀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왜 통상임금이 일년평균임금보다 많냐 왜 월급보다 더 많냐고 물어보시는데말로 풀어서 대답을 못드리겠어서요ㅠㅠ 통상임금은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서 그런건가요?->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계산식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높게 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하면 사직서 안써도 되나요?제가 수습기간중에 기업과 안맞아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기준도 알고싶어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즉,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이상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연봉 협상시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는데요이번년도 연봉 협상을 앞두고 말을 바꿔서 그 기준대로는 줄 수 없다며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회사측에서 기존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인센티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지급규정 등에서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보니까 하루 임금이아니라 상여금도 수당에 포함되는거 같더라고요. 계산법의 방법도 알려주시면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