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 조건은7월3일~ 28일/ 주 5일/ 9시~18시(1시간 휴게시간)급여 1,510,000원인데 위반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하구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무일을 21년도 2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인 22년도 9월로 해야하는지?2. 가끔씩 받은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건지?->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일이 아닌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여금이 퇴직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고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본래 이렇게 하나요?->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8년12월에 입사를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간혹 연차를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남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남은연차가 누적60개정도 되는데 60개에대한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