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는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결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시, 회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규 등에 의거해서 거부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이는 사용자의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2년 차인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키는데 이런 거는 혹시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3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계약만료는 해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대응없이 해고당해야하는걸까요?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조치나 해고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일전의 해고예고를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1년여정도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1년치가 날라왔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당연히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고 있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