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야근수당 미지급 동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당시에는 계약서를 제가 썼으니까 증명이 되나보다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혹시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내용이며,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관리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있는 은행에 들어가보니2년치퇴직금이 지급되어있지않고 문구가뜹니다.디폴트옵션상품을 선정해야 한다고..그동안은 은행에서 자동예금으로 관리해주었는데7윌12일부터는 재 예치가안되다고..회사에 말을해야 하나요?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DC형의 퇴직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는 퇴직연금입니다.따라서 직접 지정하시어 운용 및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서요. 근무시간이 8시~13시까지 5시간이고최저시급을 받는데요. 30분 쉰다고 8시~13: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건 합당한 것인지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시간과 별도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2시간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사항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위반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1년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