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를 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이며, 사업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도Q.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하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는지요?-> 수습기간 감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1년종료되는 시점에 그만두게 되면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수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식적으로 5월에 재계약시점에 진급을 하거나 12월에 진급을 하면 연봉이 그때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정직원과 같은 시점에 진급하면서 연봉은 다시 5개월뒤에 상승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임금인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임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