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전체월급이 210만원이고 이중에 식대를 비과세로 20만원으로 기본급이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상인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식대를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사내 규정상 경고를 받음으로써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인사팀 등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예를들어 주40시간외에 추가 야근하는것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이라 수당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요그렇다면포괄임금제일때 정확히 한달간 추가 수당없이 내가 일할수 있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내가 제공한 근로보다 과소한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제공한 근로시간 대비하여 실제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네이버 엑스퍼트 활동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려고 하는데,대략 수입은 50만원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의자 하중이 무너져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야되는데 이런경우도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어 처리 받으신 이후 산재 휴직을 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