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차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연차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담당직원입니다.보통 전보 주기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인사담당하고 있는데요.문득 다른조직은 얼마나 자주 전보하는지 궁금할때가있네요.그리고 당사자와 논의도 하는지도요.-> 전보 주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시급은 6천원받고 일했고 각종 수당들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이사를 갈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고민잋많은데 거부가능할까요?-> 순환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프리랜서 수급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간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하던데요. 계약만료후에 그만둘경우 수급이 안되나요? 만료전 중도에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를 미리해주면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당주인이 직원을 고용하자마자 3일만에 해고 한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식당주인이 한 직원을 고용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일만에 그 직원을 해고했어요. 이럴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인가요? 직원은 구제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씩 재계약 하는 경우, 1년 11개월 일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씩 재계약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년씩 재계약이니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11개월 근속하였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게 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정산받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11개월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조금있으면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할거같은데요 그런데 한가지궁금한게 현제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여?->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비 환급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즈음은 회사들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권장합니다.그런데 실상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회사에서는 규정상 못쓴 연차는 돈으로 환급이 어렵다고합니다.그런데 이건 회사규정이 아닌 노동법상에도 안줘도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일 연차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연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다시 30일로 나누면 이것이 연차 수당이 되는 것인가요?->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즉, 자신의 1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셔야 하며,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