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싶지않은데 회사에서는 강제로 여름휴가 겨울휴가때 연차를 사용해서 전직원 다 휴가를 가라 이렇게 강제로 한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8월 입사인데 퇴사를 2월에 하려고 합니다 남은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8월입사인데요 내년 2월에 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혹시 연차가 남으면 8월 입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보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인직원일경우 퇴직금여부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과 직원 본인1인근무 업장입니다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지급대상이되는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사용자이고 프리랜서 직원을 5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제 재량인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연차수당 신고 내용으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퇴직일로부터 2주안에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연차수당도 같이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한후 바로받을수있는건지 질문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하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말이죠~!!현재 하고 있는 일은 스톱이고, 그 부서로 가서 다시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요~!!!제가 대항할 수 있는 게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에 근무를 서도 안챙겨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를 서는데 수당을 안챙겨줘서 너무 속상한데 이런회사를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이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실업인정 문의로 사료되며,해당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재실업인정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관리자가 연차사용을 자제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도그날은 안된다 라는식으로 연차사용을 막습니다제가 알기론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알고 계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상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상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20일은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입법 아닌가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