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알바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해당 알바의 기존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낮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므로 1주 유급 74시간 * 52주 / 12월 = 월 321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해 보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준주택 계약시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령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등을 구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DB형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기존의 퇴직 일시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가 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휴직이 가능할 경우 휴직 가능기간 명시/휴직이 불가할 경우 휴직 불가 사유 명시가 필요합니다.)더불어 질병 또는 부상이 본인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한 업무 혹은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또한 퇴직 당시 진단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 신청 상태의 건강상태 소견서, 진술서, 산재인 경우 관련 서류, 그외 각종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당자의 수급자격 여부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