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해고 통보 몇일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는게 저희 회사외 맞지 않아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해고시 다른 이유가있어야하는지, 일용직이라도 직원과 같이 근무를하였다면 해고 몇일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인이하 기업인데 연장근무수당이 월급의 절반정도 나오시는 분이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주52시간 초과하셔서 조절한 예정이긴한데 이미 그렇게 근무하셨어가지고 궁금합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하게 되면 보통 근로자가 신고해야 걸리는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 이런게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합니다.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사노무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한마디로, 중식비용이 급여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 공식적인 채용공고 상에서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쓰는게 맞는지 해서요->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에 이미 식대가 포함된 것이라면, 식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육아휴직 이런거는 모릅니다. 쓰는 사람도 없구요.혹시 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며, 법적인 상한은 최대 1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과 프리랜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3.3% 를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4년 계약해서 2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프리랜서인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요건하에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한달을 더 일해 드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한달도 안된 상태인데요.수습기간 중에 관두게 되더라도새 직원 오기전까지한달은 꼭 일을 해 드려야만 하나요?->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등본. 통장사본 요구하시는데요즘은 보통 출력해서 제출하나요? 아님 폰에서 톡으로 직접 보내나요?-> 채용서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서류는 인사팀 혹은 채용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제출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창업계획으로인하여 23년 11월11일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팀원의 태도가 너무 바뀌어 눈치보이고 마음이 불편하여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를 당장 할경우에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또 퇴사일을 바꾸어 당장 퇴사가 가능한가요->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사직일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촉진으로 후반기 연차 지정을 강제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의 지정을 해서 해당일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강제는 아닌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는 년도가 시작하면서 추가 생성이 되는것 같은데 .중간에 미사용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 수당을 안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듯 한데 이게 문제 없는거겠죠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중 절차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8월달에 퇴직을했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달가량 기다리고있는데 아직언제 줄지 미지수라ㅜㅜ혹시 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하면 제가 회사에전화해서 지급해달라는거보다 더빨리지급받을수있나요?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는안하고 그냥 제가 보채는게?나을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은 이상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