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위로금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지하라고 하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물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연차나 퇴직금, 잔여 금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후 6개월 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딱 6개월 정도만 일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통상 7~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근무내역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기에 아리셀 대표가 구속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그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경우에는 먼저 사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조사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사실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들과 기본급이 같은데 실수령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비과세의 적용 유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말씀해주신대로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로서 과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부터 먼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