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체불
Q. 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한 달 이내에 상시근로자 2명입니다..그러면 신고가 불가능 한걸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첫계약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재계약 2023년 10월 15일~2024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요-> 연봉 적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 적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정산의 형태가 아닌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가요?-> 퇴직금 담보 대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은행에서 해당 담보대출을 실행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근무 시간을 바꿔도 근로 계약서를 받지도 쓴 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제가 사장님에게 연락한 뒤 그만 둔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주질 않고 자기네 입장만 말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트러블 많이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결론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 사건으로 그 편의점이 저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퇴직금 체불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민사적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소 주휴 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기업에서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대기업이어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법적으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성과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성과금이 따로 나오는게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내 규정 등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한 직원에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도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정도 같이 일한 직원이 그동안 사장하고 감정이 많이 상해 싸우기도 하며 지내다가 엊그제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새로 채용할때까지 다니라고했는데 그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하고 퇴직금 필요없으니 그리 알으라고 큰소리치고 안나오는데요. 사장도 열받아서 알아서하라고 하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한 것이므로, 3개월만 근로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는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인 회사를 다니는 사원입니다. 사장님이랑 저 둘이 일하는데,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8월에 입사했는데 이번년도 안에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법에 기재된 휴가보장일 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오전 반차를 사용했을때 법적으로 언제 출근하면 되나요?->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반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4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