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하게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싸인이 안 된 근로계약서를 줬습니다.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줘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또한 계약임에 따라 양 당사자의 날인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관련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26일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1년 계약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인자는 2022년에는 11개의 연차와12월26일이 지나면 1년 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1년 시점이 12월25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했는데 12월26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366일째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9년 11월에 입사했고 2023년 10월1일자로 퇴사했는데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그럼 이번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없는걸까요?23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저는 단순히 9월까지 총 9개 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예를 들어 부장님이 ㅇㅇ씨 휴가 안 써도 돈으로 안 줍니다 다 사용하세요~ 라고 말로 얘기한 경우도 촉진했다고 인정되나요?->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단순히 말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촉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조 파업진행시 개인휴가 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회사 인사팀에서 개인연월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려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 개인 연월차는 필요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사용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업기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진정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일주일도 안 돼서 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사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따라서 직장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업무 과중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이므로, 상사 혹은 대표자에게 건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인사상 문제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물류센타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 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물류세타에서 일을 하는데 4시간 일을하고 점심 시간 1시간 쉬고 4시간 일을 합니다. 제조업에 일을 할땐 점심시간 외에 두시간일하고 10분식 휴게 시간을 가졋엇는데..물류센타 일이 종일 서서 다니면서 하는 일이라 업무강도가 훨씬 센데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이들어요..이런건 근로기준법에 뭔가 건의할수 잇는게 없나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해당 내용은 사용자에게 건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할경우 사측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할경우 사측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할수있나요?!->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취업규칙을 통해 가능합니다.2 유급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할경우 연차로 대체 할수있나요?->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에 0.5일이 쌓이는 데요..고령화 시대에 회사를 계속 다니면 연차가 쌓여서 연차수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나요?->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의 발생 최대 한도는 기본휴가를 포함한 25일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