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재질문) 퇴사일이 어떻게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추석, 설날 등 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빨간 날이 아닌 출근일(영업일)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첼로스트입니다. 갈수록 물가가 높아짐에 실질임금, 노동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인 물가 인상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비교하여 가처분 소득의 변동 추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 필수 비용(주거비, 통신비, 식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과 현재의 지금을 지급받았을 때 필수 비용을 제하고 남은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해당 가처분 소득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면 명목상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이 인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공무원투잡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회사에서 함부로 정보를 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쪽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선지급 급여 퇴직정산시 차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방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