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은 중간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인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요.대출고민하다고 생각난게 국민연금 입니다.이 국민 연금도 긴급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중간 정산이 될까요?->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몇몇의 사유를 제외하면, 중간정산, 일시금 수령 같은 것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실업 수당 같은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저녁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인이 다음달부터 가게 정리한다고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이럴경우 알바로 실업수당같은게 적용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한지 6개월만에 육아휴직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6개월도 채 안된 신입사원이 육아휴직에 대해 물어보는데요.3개월 육아휴직은 가능한가요?근무 기간 조건 같은건 없나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내에 쉬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항인걸로 아는데 혹시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하기위해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할때 직원 모두가 100%동의해야만 작성할수있는건지 과반이상이면 작성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개별 직원의 동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제외하고 3.3%만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일받을 수 있는데(2)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을 간다고 치면 비행기표는 당연히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외에 해외 도착해서 이동하는거나 밥먹는거나 하는 그런 경비는 다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경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출장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 시간을 최소 얼마나 보장해야되나요??-> 해당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보장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건 맞을까요???->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수술로인한 보험금 수령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수술을 받은게 있어서 보험금 수령을 한게 있는데 그것도 소득신고 해야하는것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신고가 불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기 알바 야근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초단기 알바인데요 모집공고에서 시급 만원으로 공지했고 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알바 그만둘때 야근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시간외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