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육아휴직 신청은 아이가 몇 살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이면 실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10월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늦어도 9월 내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제로 바뀌게되면 우리에 일사믄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주 4일제의 시행을 위하여는 아직 넘어야할 관문이 많은 상황입니다.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역시 필요합니다. 주 4일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주요 쟁점은 기존 임금의 변동 여부입니다.현행 근로자들의 임금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에 맞추어 설계되어있는 바, 주 4일제에 따라 근로시간의 감소가 일어난다면 해당 임금을 그대로 보전할지 삭감할지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경제학에서는 소득-여가모형을 통해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얼마나 소득에 투자할지, 여가에 투자할지에 관한 합의점을 찾는 모형이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여가선호자들은 잉여 시간에 대해 여가를 누리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나라에서 임시 휴일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수 활성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