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불익을 주는것도 불법 및 갑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또 신청자에게 퇴사 압박을 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난후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서 연차를 남겼을 경우,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남겼을 경우,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데... 사실 바빠서 못 쓴 부분도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따로 연차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같은 것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정산 신청을 할때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으로퇴직금정산 신청을 했는데회사방침상 본인의질병이나 주택구입시에만 퇴직금정산 신청이되어서 이번에신청했는데주택명의가 와이프명이라서 퇴직금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급여법 시행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상시근로자 75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5일간만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노임조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작년 10월 말에 들어갔다가올해 7월부터 30프로 월급 인상 받고 직원으로 있다가 내년 1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될 때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일을 계속 하게 됬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로내용이 써있는데 제1조 목적에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 밖에 부여받는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측에서 시키는데로 이렇게 당하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인사조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대부분의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 등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밤 10시이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되나요?->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할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연차 사용을 잘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재가 들어오네요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회사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한 주(5일)을 쉬게 됬는데, 무급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를 5개를 썼습니다.병가처리는 원래 연차로 사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회사방침에 따라야하는건가요?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