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묻지않고 정규직 계약직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으로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말이 없어요.회사에 묻지도 않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분명 몇개월 전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던걸로 기억나는데아직 정부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네요..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 시행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은 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국회의 고용평등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이면 휴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년도 운영중단 권고나 집합금지 기간을 찾아봤는데요20.3.24~20.4.19는 집합금지가 아니라 운영중단 권고였던거같습니다그럼 이 기간에 일하지 못한것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그리고 20.8.30~20.9.13은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무급으로 휴무인것인가요?->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핵심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휴업에 해당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진퇴사 후 실업수당 수령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운동중 쓰러져 심혈관 수술후 퇴사를 했 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장기간 일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자진사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새직원을 고용할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프고. 수입도 없는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중에 동료와 싸워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해고 절대금지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및 이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