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작년에 일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22년 1월 ~ 3월 중순까지 일하다 자진퇴사하고 올해 1월 ~ 6월까지 일하다 권고사직해서 퇴사하는데 적용된 고용보험 일수 미달이라 작년 일했던 고용보험 효력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사정이 생겨 퇴사하기로하고 퇴직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최저시급보다 더 챙겨준 이유가 퇴사할때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하지않겠다는 조건에 올려서 줬다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 동의하지않았고 그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제가 업무를 더 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는 수당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존속 중 퇴직금의 지급은 효력이 없는 것고, 단순히 시급을 높게 책정했다고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월 1일에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만약 8월 1일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한지 최대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 실시가 가능하며, 무급휴직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심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내용을 보니 소수 위원 분들은 업무상관련성을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이 점을 파고들어 보충하면 심사청구 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심사청구에서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해당 방향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