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감정평가사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인에 들어가서 수습평가사 부터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급여 쳬계가 일반 회사원들이랑 충돌하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강정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는 일반 회사원처럼 직급별 지정된 일률적인 급여체계대로 받나요?-> 감정평가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평가사들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모두가 다 다름을 알려드리며,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기간에는 퇴직금이 산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할 때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취업이 있는데 이때 인턴일때는 퇴직금이 산입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2주전 통보하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아직 다닌지 별로 안돼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인수인계를 따로 받은 건 별로 없습니다.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 사직서 제출 후 다다음주 금요일 퇴사인 2주 전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직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그와 별개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좋지 않게 싸우면서 퇴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5인 이하는 식대가 본인부담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3인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다니면서 식대가 급여에 포함이 안되어서 엄청 불만이 많았는데사장님은 규정에 맞는 처분이었나 봅니다.->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식대는 관계 법령상 강제되는 지급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하곤하잖아요~ 그런데 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단체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는건가요?->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요일 출근을 권고 사항으로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출근을 하면 규정대로 수당을 챙겨 준다고 하는데 직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사가 바쁘니까 출근을 하라고 권고 사항이라면서 얘기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휴일 출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근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알바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인데 권고사직차 빨리 나가달라고 들었는데 제가 못나간다고 버틸 수 있나요? 그럼에도 계속 나가달라고한다면 신고할수있나요?(5인이하 사업장)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만 업무부적격 판단시 계약해지할수있디고 써있고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여? 예를들면 2023.10.22 이때가 퇴사했다면 2023.10.22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2022.04월 이때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만약 맞다면 도중에 회사 이직한적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맞습니다.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3시간 주5일근무 한주 딱15시간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해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라고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이상이 16시간을 말하는건지->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