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 수당은 안 주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주휴 수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게 신청을 안 하면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다가 안 적게 되면 자동 퇴사가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의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 전에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에도 못 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만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연차가 소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한다거나 병원을 가게되면 연차가 소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날 봉급만 빼고 월급을 받는 건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인감 가운데 대표이사 가 아닌 대표사원 이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원 안의 원에 [대표이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감에는 대표사원이라고 명시 되어있어요.)-> 대표사원 용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대표사원의 용어는 법률용어로서 합명 회사(合名會社)나 합자 회사(合資會社)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업무 집행 사원을 의미합니다.노무법인은 공인노무사법상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대표사원은 단순히 회사의 일반 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관계 법률상 대표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입니다.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퇴사 등의 사정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직 최저임금 지급 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턴직 2,010,580 최저임금 지급 예정인데, 20만원 식대 비과세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는 식비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한 임금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에 2021.02.01 입사 2023.10.31 퇴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산 해드려야 하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11개의 휴가가 발생(~22.1.31.), 이후 1년(22.2.1.~)에 대하여 15개가 발생, 23년 2월 1일 이후로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중간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 직장에서 6년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는 신청을 안했는데요. 그후에 2개월정도를 쉰다음에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