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이출산해서 출산휴가를 사용 후 시용하는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얼마이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도 되는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실시가 가능합니다.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은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3개월이 안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퇴직하려고 하는친구가 있습니다.3개월이 안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기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에 의해 1년으로 정해졌는데 부득이하게 1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1년 더 연장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이 법정휴직기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휴직을 실시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 지원서에 올린 사진과 실제로 온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적당히 보정 한 정도면 이해 가능한 범주지만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사진 도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보니 솔직히 외모를 안 볼 순 없기에 지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모단정 정도면 되는데 사기를 치는 수준이니 이 사람을 믿고 일 시키기 힘듭니다.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가 너무 다르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채용 가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입니다.면접을 보았다고 하여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과정에서 당연히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단체 험담이인사상 불이익으로이어질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팀장이 특정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안건은 특정인에 대한 불만사항 입니다. 이렇게 취합한 사항을 HR에 신고하여 특정인이 강제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담하나요?-> 직장 내 불이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을때 비로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