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체불
Q.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던 직장을 제의사로 퇴사하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고용해지로 해달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주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정확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8월 입사 후 한달의 수습 끝나고 계약서 작성했는데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일자가 수습기간이 끝난 후부터 되어있습니다. (22년 9월~23년 9월)그러면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8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퇴직금은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2023. 6. 1.부터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2023. 6. 1.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미만 인데 다쳐서..무급으로 5주가량을 쉬었습니다.그러면 월차도 지급이 안되는ㄱ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즉, 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