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 규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당 내용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A하고 같이 작업대를 가져다 놓을려고 가고 있는데 부장이 보더니 같이 다니지 말라며 머리 나빠진다고 말을 했다2.저녁 식사를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이 잠겨있어서 지문을 인식이 안되길래 부장이 하니 인식이 바로 되었다. 사람이 불량이니깐 인식도 잘안된다고 말을 했다.3.작업을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부장이근처에 있었다. 시계를 보더니 마치기 1분전이었다.칼같네라고 말을 했다.같이 일했던 애들도 나오고 있었다. 다른곳 작업자는 20분에 옷갈아입으러 간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쪽 작업자는 일을 많이 한다고이야기 했다.->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따라서 문의사항 역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에 신고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IT 개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서 앱을 출시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까요?또 다른 궁금한 건 회사 다니다 앱을 출시한 것이 수익이 괜찮아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할 경우,개인 사업자를 낸 거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용근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를 6개월이상 했다면 이 기간만큼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증명서는 일했던 사업장에 요청을해서 뽑으면 되는건가요??->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는 내용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6일 만근기준으로 23년 4월같은 경우 평일이 25일이어서 일요일 1일을 근무하여야 26일 만근이 되는 상황입니다.26일 근무기간중에 일요일 1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회사에서 일요일근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별도의 주휴일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하여 휴일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