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사회복지사는 다른 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 월급이 그리 좋은게 아니라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지사가 사업자 등록하고 부업을 해도 될까요?-> 부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샌드위치데이 권고일때, 출근하면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6/5일자에 연차를 권장 하면서, 샌드위치데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강제는 아니고 권장으로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연차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대체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있지 않는 이상, 연차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의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회사에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일반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취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에 따라, 단순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서,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기준근로 40시간은 일 8시간 5일 근무를 뜻하는건지요? 이것의 기준은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이 하루 있을때 평일기준이면 32시간이 되는데 혹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되나요? 연장 근로 12시간에 포함되나요?-> 40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의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주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1주 내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1일 8시간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