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몇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거죠?->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연차수당 금액이 없고명세서에는 금액이 구분 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회사는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Q. 퇴사 후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사용자는 이를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 180일기준인지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기준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이는 단순히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휴직 중 무급과 유급휴직이 있던데요~ 그중 주 1회는 유급 휴직등 어떤것은 무급, 어떤것은 유급이던데요~ 이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거죠?-> 유급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휴직에는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됩니다.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약정휴직으로서 유급휴직도 존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인 이하 중소기업인데요 최저 시급 보다는 많이 받는 거 같은데 포괄 임금제 입니다.8시 부터 5시까지 근무 하되 월급에는 매일 2시간의 시간 외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7시 이후 까지 업무 시에는 가산 해서 연차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외 근무 말고 7시 이후 10시 이전 까지의 업무는 연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실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저희는 취업규칙이 아직 등록은 안되어있는데 병가에 대한 항이 없습니다아프면 개인 연차로 해야 된다는데 없어도 되는건가요??->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