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개월단기 알바를 한후 실업급여좀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하자마자 1-3일내에 바로 계약알바를 시작해도상관없겠지요? 피보험가입 날짜가 다르게 잡히기에->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 이후 새롭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올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7.5일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값이 다르게 산출이 되어서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특성상 물류파트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사무직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연차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사규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서명 안했다고 우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앱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알바가 서명을 앱의 사인패드로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긴 한데, 급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내에 혹은 별도의 교부확인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사인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A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B업무를 맡는 다른 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업무와 B업무는 업무적으로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전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