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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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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생산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대체휴무일에 일을하게되면 하루 일급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지금최저 시급 9,620원입니다. 5/29일 8시간과 연장근무 2시간 할경우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8x1.5, 연장근무 2x210x1.5 이렇게 계산이되나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이 되어도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1.5배만 가산하여 지급합니다.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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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처럼 근로수당이 더 붙는지 궁금합니다.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였고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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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부업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대기업 3년차 직장인입니다.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PC방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인사담당자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부업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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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도 노조를 결성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노조는 없는데요.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 비슷한것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힘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노조를 결성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그 영향력 역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신 이후 규약을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설립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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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오늘이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일인데요.오늘 근무 시 1.5배 수당 또는 1.5일 휴일 중 선택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합니다.따라서 사내의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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