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차 휴가가 16개 일때,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단순히 사용자의 의지로 실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실시의 요건으로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시, 짧게하던지 길게하던지 구분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작성 안하는곳이 많던데 다 신고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주 4일째 근무 실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주 4일째 근무를 국가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이슈로친구와 토론을 했습니다.과연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나타날 현상으로 뭐가 있을까요?경제, 정치, 법, 교육, 문화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주 4일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행하여야 할 문제로 사료되며,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단기간 내의 시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개별적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주4일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빨간날은 다 쉬는걸로 알고있는ㄷ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못쉬는날이 있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유급휴일 입니다.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을하게 되고 시청에서 급여계산해산해서 주는데 왜 수당 이런걸 빼고 주는걸까요?혹시 조금씩 떼먹는걸까요?근로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다고하는데시청에서 빼고 준다면 어떡해야 되나요?제가 따져보기도 했지만 원래안나가는거라고하는데근로법으로 주게 되었는데 원래 안준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이런건 누구한테 물어야하는건가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지자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정한 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청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신 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