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주 32시간/ 주 4일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제를 주5일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을 무급/유급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32시간, 주4일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주휴일에 무급/유급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 4일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기로 합의한 채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길래 제가 3개월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안한걸로 사장님이 협박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업체가 파산일때 퇴직금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한지 딱 10개월입니다현재 법인 사업체가 파산하면서같이딸려있는 제가일하는 사업체를 폐업신청한다고합니다.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1년이 안되어있어서요계속 다닐회사였는데 갑자기 파산이 되어버린겁니다 ㅠㅠ->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기업에서 다른 포지션을 제안 받아 이직을 할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포지션 제안을 받아 이직을 준비해볼까 하는데기존 회사 퇴직 시 인사팀쪽에 다이렉트로 말하는게 좋을까요?아님 직속 상사에게 말해 결제라인을 지키면서 가는게 맞을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 내의 절차를 준수하시어 사직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원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한달 근무 기간 중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오프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이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쉬는날에 대한 1.5배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이되지 않았습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