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4~5시간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도 4시간 근무 1시간 휴게가 의무일까요?시급으로 계산할 때, 9시~17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휴게시간 없이 8시간으로 근무시간 계산하여도 괜찮을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자 대체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올해 5월달에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토요일인 27일은 휴일수당은 지급하지않고대체공휴일인 29일만 휴일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27일, 29일 모두 유급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하루만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이상,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파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므로, 파견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31일이 퇴사일인데 연차가 9개 남아서 18일부터 연차사용으로 현재 출근안하고 있습니다.근데 회사에서 일주일내내 연차사용을 하는거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급여나간다고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전 소정근로일 실시 등으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 변경 질문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실제로 지금은 퇴직연금 DB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퇴직연금 DB형 으로 운영한다고 바꿔야되는건가요? 필수사항인건지?아니면 저렇게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규약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은 규약에 따른다라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