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나 지침이 없어육아로 인해 근로자는 1년정도 사용하고자 하나회사에서는 규정 미비로 인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가 이를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사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한 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에 파기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서류들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6월1일 화요일 입사2023년6월5일 월요일 퇴사예정입니다현재 연차 11개 보유중이고 2023년6월2일이되면 연차 13개가 더 생겨 총 24개입니다그리고 6월5일에 퇴사하면 연차24개를 돈으로 받던가, 6월29일까지 근무한걸로 되는건가요?저희가 현재 5인이상 회사(5명) 인데, 6월5일에 제가 퇴사하면 5인미만 기업이 됩니다. 그건 퇴직시 연차와 상관없나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안한 일용직 노동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가 문닫게 되서 급하게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