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산해보면 3개월마다 30씩나가는거라월급인상도 해줘야하는데 걱정이예요.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는너무어렵네요. 보통 다들 어떻게 인상해주시죠-> 임금 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대부분의 경우 연단위의 연봉을 체결하여,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지나서 출근하는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정문, 탈의실을 거쳐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인가요?-> 출근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시간의 개념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 역시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은지 3개월 지난 시점에 임신을 알게되어요새는 비대면이라 미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이번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아직 4번 수급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연장을 통하여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갑자기 빚이 좀 생겨서 퇴직금 정산받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아래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인정이 되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고용보험등 궁금한게 많아서 여쭈어 보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은유급병가중입니다 6월 10일까지요 유급병가 입니다 학교는17일이 월급날입니다 연차로 6월 말까지쉬고 말일자로 사표를 내는게 맞는저 아니면 유급병가까지쓰고 바로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그만큼의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