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도 부과할 수 있는지요. 모든 회사가 이런 규정이 똑같은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인 5월29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상,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구직중인데 세금을 어떤곳은 4대보험을 다 떼고 어떤곳은 3.3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시급은 똑같이 주는데 이유가 뭘까요?->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가입자격이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단순히 3.3%로 처리하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자의 사망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따라서,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