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포괄임금제가 시행되는 이유와,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어떠한 제도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포괄임금약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근로자는 포괄임금약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우선 연차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7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일은 11월입니다.그러면 출산휴가를 중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잘 이해가 안갑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어떤 경우에 내근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내근 사원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있는지요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경우 자료증빙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담은 사직서를 징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