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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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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최근 시작하게 된 알바 초보입니다. 만약에 알바를 오래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주나요?? 안준다면 왜 안주는지 알려주세용!!->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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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한달 정도를 인수인계 차원에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로 계약이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상관이 없나요? 어떤 사람인 2주 정도 이후에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근로자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을 정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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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때부터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3월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기준부터 일수를 잡나요 계약일로부터 잡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 미만으로 재직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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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7일간 격리했는데 공교롭게 월요일부터 7일이어서 해당 한 1주는 다 쉬었습니다.이렇게 되면 해당 주는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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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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