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야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따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체불한 것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생리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은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중에 한명이 23년 7월 1일 만 2년차이구요근로계약서에 기한이없는 근로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간 만료로 계약종료를 하고 싶은데요계약종료를 할수없나요?직원이 직장동료들간 트러블이 많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만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연차,병가 사용중) 시작후 일방적으로 병가만 반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이미 업무보고, 회사내에서 구두로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이경우 근로법 몇조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저번에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았을때는 업주가 임의적으로 바꿀수 없다 하셨는데 몇조몇항인지는 말씀안해주셔서요->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연봉으로 바꿔야 법에 걸리는거 없다고 바꾸자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월급으로 하면 법에 걸리나요?-> 단순하게 월급제로 한다고 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수정 시 연봉 말고 초과수당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적으실거같은데 3시간 초과 시 더이상의 초과수당이 없다고 하면서 일은 더 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포괄한 임금보다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