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그리고 권고사직,해고 당한 직원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법률상 이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나, 권고사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병원비등을 개인이 사비로처리 하는게 좋은가요?->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은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서 만약 다음과 같다면 부족하여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회피노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통보를 해고 50일전에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직복직 및 그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해고를 행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알바생이 주2일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주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이렇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어떻해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