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업무 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못할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인가요?-> 부당 업무지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10분전에 업무를 지시한다고 하여 이것을 부당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전후 사정을 살피어 부당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 하는데요기존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변경 사항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지와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사항에 대한 내용은 준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정년되서 나가는사람과 그냥 나가는사람도 있기도한데 계속 나가지만 직원채용을 안하는데 제가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나을까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법률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근로자의 충원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근규율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도 곧 출근규율제를 한다고 하는데요출근규율제는 어떤 개념인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출근규율제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과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출근규율제라는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차출퇴근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시차출퇴근제는 시업시간의 정함에 따라 종업시간이 유연하게 정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인사팀 등에 청취하신 이후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비원휴가궁금합니다연차로차감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5개월차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휴가를2일을 쓰게되면5일을 쉬기때문에 연차4개를 써야되는데. 이런 경우 휴가는 따로 주는가요 아니면.연차에서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여름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