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07:00 ~ 16:00까지 한시간 시차 근무를 합니다.이럴때 만약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근로자 분들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유연근무를 활용해 평일에도 개인 여가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휴가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의 실시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절차의 준수는 반드시 검토를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근무태만으로 근로계약서를 해지할 때에는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 한데요특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씁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 사유에 관한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신 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밥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주지만 그외에는 휴게시간이 없는데요.근로자의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궁금합니다.근로법상 휴게시간 제공 의무와 근무시간 중휴게시간 제외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직장내에서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해 회사를 관두게 된것입니다. 이런 저도 고용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사업장에 신고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인정을 받은 이후 이와 같은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