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즉,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호봉제로 근로계약조건을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계약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호봉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겠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별도의 퇴직연금에 관한 도입이 없었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국가 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개념이 다릅니다.양자 모두 유급휴일인가?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공휴일은 조건부). 하지만,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인가?라고 한다면 양자는 근거법률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결국 사용자 입장(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얼마전 목에 혹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수술날짜를 잡고 5월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병가를 써야할지 연차를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두 제도간의 차이점과 어느게 더 유리할지 여쭤봅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먼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역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