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 수당도 안주고 대체 휴무도 안주신다고 하네요. 네트제라는 제도때문에 수당을 안줘두 되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네트제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해당 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이미 임금 내역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후 합격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시작부터 가입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마친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가요?->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즉,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년을 체결후 회사업무수행 능력확인차원에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상급여의 90%를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지불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인데 몰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가 있는데 분야가 전혀 다른 일을 할거거든요 사업자를 낼거고 운영은 무인가게라 퇴근후에 하면 되는거라 근무시간도 안 겹치는데 사업자를 내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사규에 따라 겸직에 관한 사항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인사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겸직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신 이후에 실시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